본문 바로가기

法대로(law)

[法대로] 환자안전법 제정, 속 빈 강정 對 의료 선진국 향한 도약 환자 주체의 우리나라 최초 법률… 처벌 조항 삭제되어 실효성은 ‘의문’ 환자안전법 제정, 속 빈 강정 對 의료 선진국 향한 도약환자 주체의 우리나라 최초 법률… 처벌 조항 삭제되어 실효성은 ‘의문’ 올해 1월 28일 제정된「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9세 아동이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되어 제정된 이 법의 취지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타 병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 더보기
[法대로] 한상인 변호사, 공소시효의 폐지에 대한 득과 실을 말하다. 사건 해결에 있어 공소시효의 폐지 이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할 필요 있어 한상인 변호사, 공소시효의 폐지에 대한 득과 실을 말하다.사건 해결에 있어 공소시효의 폐지 이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할 필요 있어 ◆◆올해 7월 31일부로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공소시효의 개념과 존재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사건의 무기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 .. 더보기
[法대로] 표절, 드러난 한국문학계의 이면 표절, 드러난 한국문학계의 이면 지난 6월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이 허밍턴 포스트 코리아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을 기재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신경숙 작가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응준이 기재한 글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인 ‘전설’의 한 대목이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의 일부분을 표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경숙 작가는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통해 “해당 작가의 작품 중 금각사는 읽어본 적이 있으나 우국을 포함한 그 이외의 글은 접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표절 논란을 부인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표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면에 가려졌던 한국 문학계의 폐쇄적인 구조이다. 문학의 부패는 출판사들이 문학에서 상품성을 찾으.. 더보기
[法대로] 헌재 친생추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생추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2015. 4. 30. 2013헌마623결정【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甲과 동거하면서 8개월만에 자녀(이하 乙)을 출산하였다. 출생신고를 하려던 청구인은 민법 제84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乙은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요지 .. 더보기
[法대로] 기록 없는 수사과정, 그 증거능력마저 없애 대법원, 증거능력 인정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필요해 기록 없는 수사과정, 그 증거능력마저 없애대법원, 증거능력 인정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필요해 【대법원】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甲의 진술서에 따라 甲이 피고인에게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1,000만 원씩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더보기
[法대로] 전동보조기의 아슬아슬한 운행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실질적 법 개선 필요 전동보조기의 아슬아슬한 운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실질적 법 개선 필요 2011년 지체 1급 A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보도블록 사이 홈에 바퀴가 빠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전치 4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4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빚을 내 충당했다. 만약 전동휠체어를 타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전국에 15만 대가 넘게 보급돼 있어 장애인과 노인의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근거의 미약함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보행로는 휠체어가 다니기에 비좁은 곳이 많고,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사고가 자주 발생.. 더보기
[法대로] 임금피크제 도입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임금피크제 도입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노사 간, 노동개혁안에 골머리를 앓다 지난 8월 6일,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추진’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개혁추진과 함께 노사 간도 노동개혁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사안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4일, 이 사안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계 측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더보기
[法대로] ‘더 어려워진’ 인터넷신문사 등록 … 인터넷 저널리즘 개혁하나 ‘공정한 인터넷 저널리즘의 초석’ 對 ‘작은언론 목소리 존중 못한 실책’ … 논란은 여전 ‘더 어려워진’ 인터넷신문사 등록 … 인터넷 저널리즘 개혁하나‘공정한 인터넷 저널리즘의 초석’ 對 ‘작은언론 목소리 존중 못한 실책’ … 논란은 여전 지난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에서 상시고용 해야 할 최소한의 취재인력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상시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에 피고용인이 가입할 것도 요구된다. 또한, 선정적인 뉴스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사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취재인력의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과거에 비해 신문사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 모든 개정사항.. 더보기
[法대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가능할까?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교육계 ‘엇갈린 반응’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가능할까?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교육계 ‘엇갈린 반응’ 지난 8월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3만 6,964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5,524명의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약 204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30명의 학생들이 검거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훈계하는 어른을 때리는 등 학생들의 탈선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러한 양상이 점차 심화되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급기야 올해 1월 20일에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유치원 .. 더보기
[法대로] 진로정보란 연속기획 변호사도 전문시대! ③의료전문 변호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 진로정보란 연속기획 변호사도 전문시대! ③의료전문 변호사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짐에 따라 언론을 통해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의료전문변호사라고 한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손해를 입은 환자를 도와 소송을 제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인지 판단하여 배상을 논의한다. 또한, 담당 의사에게 의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