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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law)

[法대로] 성추행 한의사 무죄 ‘논란’ 성추행 한의사 무죄 ‘논란’성추행 vs 정당진료' 그 진실은? 작년 2월 가슴과 난소에 이상이 있는 10대 여학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법정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한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 측의 고소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잇따른 의료인 성추행 사건이 문제 되고 있는 요즘, 해당 판결에 관한 비난 여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연구대상 1,000명 중 11.8%를 차지하였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 더보기
[法대로] 학교 대신 ‘학원’가는 대학생들 학교 대신 ‘학원’가는 대학생들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 취업사교육 경험…탈(脫)스펙 채용과 탈락 피드백 필요해 지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9.4%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0.5%가 상승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취업경쟁 속에서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 방법에 대한 뚜렷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취업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스펙을 늘리는 것만이 취업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취업준비생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중 44.3%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받는 취업 사교육 분야는 일명 스펙이라 불리는 어학과 컴퓨터 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 더보기
[法대로] 450원 증가한 최저시급, 계속되는 갈등 450원 증가한 최저시급, 계속되는 갈등최저시급 6,030원... 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지난 7월 9일 새벽, 긴 시간의 논의 끝에 201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액인 5,580원보다 4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결과이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8.1%의 인상률을 보인 만큼 2016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이 치열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더보기
[法대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뒤 어두운 그림자 일본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뒤 어두운 그림자정확한 역사 사실 반영 통해 논란 없애야 지난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는 ‘조선인 강제 노역 인정’을 조건으로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에 대한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일본의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대사는 세계유산위원 회의에서 영어로 정부 성명을 읽으며 "1940년대 몇몇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한일 양국 관계에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 더보기
[法대로] 연예인 병역 기피, 그들만의 특권인가 연예인 병역 기피, 그들만의 특권인가잇따르는 병역법 개정 … 병역 비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최근 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꾸미며 병역기피를 시도하다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병역비리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가장 큰 병역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은 한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무릎을 꿇고 다시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병역 문제는 남자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 중 하나이며, 병역 문제에 대한 대중의 정서 또한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혹만 일어도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병역기피는 예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복무가 인정돼 국방부로부터.. 더보기
[法대로]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반려…비정규직의 그림자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반려…비정규직의 그림자죽어서도 차별…비정규직의 인권과 복지 증진해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교사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상시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숨진 두 교사의 유족들은 끊임없이 당국에 순직인정을 요구해 왔지만 끝내 순직 요구는 반려되었다.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 더보기
[法대로 - 판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헌법소원【헌법재판소】2015. 6. 25. 2011헌마769 등, 결정문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심판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자신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직업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 더보기
[法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유책주의 vs. 파탄주의이혼법의 오랜 숙제를 두고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지난 6월,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공개변론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주로 서류심사만 한 뒤 법정에서 선고해 오고 있으나,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대법원 공개변론이라 한다.을 열었다. 청구인 남편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1998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2000년 집을 나와 내연녀와 동거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보기
[法대로] 더 안전할 것 같은 대기업 공사, 드러나는 문제점 더 안전할 것 같은 대기업 공사, 드러나는 문제점산업재해의 위험한 피라미드, 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선 두 사건 외에도 여러 대기업의 주요 사업장에서 각종 설비를 설치, 정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기업이 외주를 맡긴 공사의 안전 관리 문제가 허술하다는 점이 조명되고 있다. 대기업 사업장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 더보기
[法대로] 기초연금 도입 1년, 제도적 사각지대 여전 기초연금 도입 1년, 제도적 사각지대 여전빈곤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 개선해야 지난해 8월, 기초생활수급 대상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된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 수령액이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이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씩 받아오다 기초연금 도입 후 29만 원만 받게 된 셈이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에야 상황을 인지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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