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연예인 병역 기피, 그들만의 특권인가

연예인 병역 기피, 그들만의 특권인가

잇따르는 병역법 개정 … 병역 비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최근 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꾸미며 병역기피를 시도하다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병역비리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가장 큰 병역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은 한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무릎을 꿇고 다시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병역 문제는 남자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 중 하나이며, 병역 문제에 대한 대중의 정서 또한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혹만 일어도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병역기피는 예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복무가 인정돼 국방부로부터 재입대를 통보받았다. 결국 싸이는 그해 12월 현역으로 재입대를 하여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가수 MC몽은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병역 기피에 대항하는 병역법의 개정 또한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와 더불어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자원의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집중 관리 대상자의 병역 사항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대상자 확인을 위한 인적정보 확보 근거를 마련하며 대상자의 병역 사항을 누설·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하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기피자의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연예인들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자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직업 특성상 대중들의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만큼, 병역에 있어서도 한결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현정 (법15, 수습기자)

* 이 글은 법지 별간호 제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